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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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국제조약 및 우리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특수한 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있다아
상법 제 787조는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표제하에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도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 ①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②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③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것』이라고 정하고 있다아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육상운상과는 달리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추가하여 운송인에게 별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아
2. 감항능력의 내용
상법 제787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진다. 각국마다 유자격 해기사의 숫자는 다르다. 선장만이 승선하고 항해사가 한명도 없는 국제항해용 선박은 운항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선박의 외판에 물이 새는 상태 혹은 선급검사에 불합격한 상태라면 선박은 선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충분한 숫자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는지는 최소정원증서상에 나와있는 숫자에 의한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및 기타 보급품이 제대로 갖추어 있어야 할 것이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선원(이를 인적 감항능력이라고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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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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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1. 의 의 1
2. 감항능력의 내용 1
3. 과실책임주의 2
4. 행사시기 2
5. 효 과 3
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3
1. 의 의 3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4. 효 과 4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5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관련 판례】 6
【관련 사례(instance)】
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 의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 위를 항해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육상의 다른 운송과는 달리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 보급품에는 항해에 필요한 도시, 차트, 소모품, 에비품 등이 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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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한 선원이란 단순히 해기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