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變化(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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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2: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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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GEF는 지구環境기금(Grobal Environment Fund)의 약자임.
`97년 12월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2000년이후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目標(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는「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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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선진국들은 협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2008～2012년간 부속서Ⅰ 국가 전체(터키 제외)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90년 대비 연평균(average) 5.2%를 감축하되, 개별 국가별로 -8%에서 +10% 까지 차별화하였으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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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變化(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이후 선진국들은 협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Japan의 저공해자동차의 양산, 에너지절약형 건물 및 주택건설,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확대, 공동배차 등 물류이동의 합리화, 일-러 온난화 방지 공동이행사업 등의 추진, 미국의 CO2 배출권거래의 시행, 온난화방지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기금 확보, 절약전문기업을 통한 연방건물의 설비improvement(개선), 캐나다와의 기술개발협력 강화, 터키와의 에너지기본협약 체결, 영국의 새로운 에너지효율기준 발표, china(중국) 의 소형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력·원자력으로의 대체, 이를 위한 러시아와의 원전 도입계약 체결 등은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러한 예이며, 특히 각국은 CO2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여 상설거래소의 설치·운영에 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따
`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環境개발회의`에서 채택된「기후변화협약」의 내용은 <표 1>에 요점된 바와 같이 선진국으로 분류된 부속서Ⅰ국가(`92년 당시 OECD 24개국과 동유럽 11개국)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까지 수준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은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과 노력에 협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따
`95년 3월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해 부속서Ⅰ국가의 2000년이후 감축目標(목표)에 관한 구속력있는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결정하는 「베를린의정서(Berlin Man- date)」가 합의되었으며, `96년 7월 제네바의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베를린의정서에 대한 협상노력을 강화는 내용의 제네바 각료선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