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 4월혁명의 실천적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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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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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民이 자유민주주의적 제 권리를 누리는 것, 형식적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과제課題라고 본다면 이 또한 웬만큼은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따 고문이 없어졌고, 정보기관에 의한 통치가 없어졌으며, 공명선거가 실시되고 있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고 있따 이명박 정권을 자본독재라고 부르고 있지만 군사독재 때처럼 파쇼통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problem)(1): 미 제국주의 패권의 퇴조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자주/통일)
<5>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problem)(2):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사회주의 지향의 비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는)
<6>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problem)(3): 반(反)보수 민중권력 쟁취
<9>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problem)(2): 제국주의 침략의 확대와 반전․평화 투쟁
<2> 성찰의 지점: 4월혁명은 왜 여전히 미완성에 머무르고 있는가?
<1> 확인의 지점: 4월혁명 이후 50년, 4월혁명은 완성되었는가?
<8>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problem)(1): 자본독재 통치형태의 파쇼화와 반파시즘 민주주의 투쟁
순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월혁명의 과제課題를 뭐라고 보느냐에 달려 있따 단순히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타파하는 것을 혁명의 과제課題였다고 본다면 이미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또 짧은 기간에 수없이 많은 진보적 서적들이 간행되고 판매되고 읽혀졌던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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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4월혁명의 실천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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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과제(problem)(4):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연합의 실현
<3> 혁신의 지점: 종래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관은 여전히 유효한가?
한국사 - 4월혁명의 실천적 과제(problem)
설명
<1> 확인의 지점: 4월혁명 이후 50년, 4월혁명은 완성되었는가?
<1> 확인의 지점: 4월혁명 이후 50년, 4월혁명은 완성되었는가? <2> 성찰의 지점: 4월혁명은 왜 여전히 미완성에 머무르고 있는가? <3> 혁신의 지점: 종래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관은 여전히 유효한가? <4>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1): 미 제국주의 패권의 퇴조와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자주/통일) <5>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2):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자본주의 사회변혁(사회주의 지향의 비자본주의 사회로 바꾸는) <6>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 과제(3): 반(反)보수 민중권력 쟁취 <7>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기본적 실천과제(4): 노동자 국제주의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연대․연합의 실현 <8>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1): 자본독재 통치형태의 파쇼화와 반파시즘 민주주의 투쟁 <9> 4월 혁명 완성을 위한 정세적 실천과제(2): 제국주의 침략의 확대와 반전․평화 투쟁
다.
4월혁명 직후 많은 사람들은 4월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백한 혁명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므로, 그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시기의 교원노조, 은행노조, 언론노조 등 민주노조운동으로 또 혁신정당 운동으로 표현되었다. 4월혁명은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해방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민중혁명, 학생에 의한 대리혁명”이었다. 그러면 1960년 4월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4월혁명은 과연 완성되었는가? 그 당시 제기된 혁명과제課題가 해결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과제課題는 미해결, 미완성 상태로서 그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하는가?
하지만 4월혁명이 제기한 과제課題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 이상의 것이고 또 그것과 다른 것이다. 민중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