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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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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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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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 및 내용을 지니며, 헌법 규정자체의 발전 등에 비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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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아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定義(정의)하고 있다아 여기서 `노동쟁의 당사자`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순수한 정치파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아 판례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곧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아 다수설은 적어도 순수한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을 두고 있다아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행한 근로자측에 대한 민사책임의 추궁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곧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들 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긴장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일정한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정치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